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2023년 1월 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그 내용은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곤하는데요.

 

1월 1·3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전매제한

수도권 전매제한의 경우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어 매매에 발목을 잡았던 실거즈 의무는 폐지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고요.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

기존 12억원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의 상한 기준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처분조건부로 청약이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 12억 이하인 경우에만 5억원 한도에서 가능했던 것이 분양가 기준과 분양가 보증한도 모두 폐지되어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아파트라는 한숨소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3 부동산 대책 내용 / 국토교통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투기지역, 분양가상한제 전용 지역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 투기지역, 분양가상한제 전용 지역에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락과 거래절벽, 미분양 매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소급 적용이 이루어 집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미분양 물건의 경우 무순위 청약자격은 무주택자만 가능했는데요.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주택자의 대출

다주택자 대출도 LTV 30%가 적용되어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이에 다주택자 증가, 거래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공공주택 분양

 

그 외에도 2027년까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50만 가구로 늘리고 이 중 80%인 34만 가구를 청년층에 배분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체 50만 가구의 공공주택 중 70% 이상인 35만 가구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며, 착공식이 열린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를 포함해 서울에만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전국 7만6000가구 분양, 서울은 5000가구 분양이 책정되었습니다.

수방사, 마곡, 성동구치소 자리 등 주요 입지에 위치한 분양 물량등이 올해 계획되었습니다. 

 

수방사 자리는 한강 조망까지 가능해 지하철 노량진역과 노들역을 도보로 갈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기부채납하는 물량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주택 재건축 안전진당 통과율에 중심 규제사항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서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되었죠.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정부 부동산 대책은 발표될때마다 그 내용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회계사도 다 못외운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물론 아직 실거주 의무 폐지와 양도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 등 국회의 문턱에서 가로막혀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완화와 4대 시중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하단이 3.87%까지 내려온 현재 부동산 시장의 핑크빛 미래를 전망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이 다가오는 계절적 비수기와 역전세로 인한 감액거래 등 추가 가격 하락의 가능성도 이야기 되고 있으니

추가적인 관망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내용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바닥론이 커지고 있는 요즘!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성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